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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기자회견전북선거구획정위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순정일 기자  |  knsj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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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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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순정일기자]군산시의회는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2일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수정()에 대하여 결코 수긍할 수 없으며, 30만 군산시민을 무시한 이번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함은 물론 선거구획정위 결정이 철회될 때 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며 다음과 같이 발의했다.
 
1. 선거구획정위의 원칙도 없고 기준도 제 멋 대로인 의원정수 획정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7일 전라북도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주시 4석 증가’ ‘군산·김제·순창·부안 1석 감소’ ()을 결정하고 이를 적용하려다 해당지역 시군의원들의 반발로 확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확정되지 못한 ()은 인구수 30%와 읍면동수 70%를 적용한 ()이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지난 12일에는 인구수 20%와 읍면동수 80%를 적용한 새로운 ()을 적용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했으며, 이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행태입니다.
 
이로 인해 군산시 1석 감소, 완주군 1석 증가라는 새로운 ()을 수정 확정했으며, 이는 선거구획정위가 다분히 정치성을 띠고 내린 결정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이어야 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주먹구구식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 군산시에 대한 특수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
 
금번 획정()은 군산시의 경제적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20171031일을 기준으로 삼아 정수산정을 했으며, 군산시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시기로만 기준 일을 정해 의원 정수를 감소시킨 것은 군산시로 하여금 전혀 근거가 없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의미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의원정수의 변화 없이 24명의 시의원정수로 책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산의 발전과 전북의 발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자부해 왔는데, 이번 결정은 그동안 군산시가 전라북도에 기여한 정치적 경제적 역할은 전혀 무시된 처사입니다.
 
또한, 7회 지방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획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유권자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무시한 결정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군산시민들에게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 그리고 전북의 군산홀대
 
군산은 현재 개항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모든 시민들이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에 이제는 설상가상도 모자라
 
망연자실까지 느끼게 하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은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군산지역의 정치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상황으로 내 몰 것이며, 지역 내 분열양상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과연 전라북도가 군산시의 역할과 비중을 이런 수준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면 30만 군산시민들은 전라북도가 군산시를 홀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군산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굴복할 수 없으며,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고 한발자국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전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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