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농정개혁위원회 전라북도 공청회 개최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를 현장으로 확산하고, 현장 농업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현장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농정개혁위원회 전라북도 공청회’가 개최된다.

지난해 8월17일 출범한 농정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 농식품부 장관, 정현찬 카톨릭농민회장)는

지난 7개월여 동안 3차례의 전체회의와 21차례의 분과위원회(농정·식량·축산 3개 분야)를 통해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농업계 당면 현안이었던 쌀값 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물량인 72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조기에 확정 발표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인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번 설 명절에 농축산물 판매가 확대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농업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 및 청년농 육성대책 마련, ‘16년산 쌀 우선지급급 환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2018-2022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을 지닌 동시에, 가공․6차산업․농생명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전북은 농업인의 권리와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농민이 중심이 되는 “전북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협치농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선공약 1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통해 아시아 농생명의 수도로 집중육성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현장 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박흥식 위원은 행정 중심의 농정에서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치농정 시스템인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구성․운영(2015. 2. ~)을 통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사업‘ 추진 및 ‘시군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등 지역농정을 선도하는 6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농정거버넌스의 표준모델이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전북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등 21건의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과제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농 보호를 위한 농가직불금 도입과 농협중앙회의 개혁 및 쌀 최저가격 보장 등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농정개혁위원회 공청회는 그간 농정개혁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현장 농업인이 느끼는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충북을 시작으로 9개도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개최되며, 농업인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현장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농정개혁 과제가 도출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시도별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농정개혁과제를 종합하여 3월말 개최 예정인 종합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4월부터 농정개혁위원회 제2기 농정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