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집회․시위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 모두가 다르나,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도 집회․시위 문화이다.
이러한 집회시위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를 보장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주최측의 법질서 준수를 바탕으로 헌법에 기초한 권리를 보장한다.
물론 중대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대처하겠지만, 사소한 절차적 하자나 일탈이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개입을 최소화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는 국민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국민들이나 경찰의 변화도 중요할 것이다.
경찰은 그 동안의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인권교육 강화 등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과 경찰이 함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고창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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