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24일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법원판결은 필요하지만 신상털기 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진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이른바 '법 비판'(Rechtskritik)이라고 하던가?”라며 “다만 조선일보처럼 판사의 신상을 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을 비판하다가 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씨는 정봉주 전 의원 유죄판결과 관련해 “정봉주 의원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할 수 있지요”라며 “하나는 BBK의 실체와 관련된 판결의 문제, 다른 하나는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해 구속까지 가능하게 한 현행법의 문제. 이 부분 UN의 권고도 있고, 뭔가 정비가 필요합니다”라며 현행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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