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안경과 USB 등 일상용품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초소형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되면서 ‘불법촬영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불법촬영의 단속과 적발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피해발생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다.
초소형카메라가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판매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율과 범죄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초소형카메라 유통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다보니 판매허가제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때문에 웬만한 전자 제품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어떠한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인터넷에 초소형카메라를 검색하면 판매사이트가 연관 검색어로 나오며 쉽게 접속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불법촬영 범죄’가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몰래 촬영된 영상들이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SNS에서는 이런 영상을 사고파는 불법거래가 행해져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영상을 사들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불법촬영을 한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다행이지만 무엇보다도 ‘불법촬영’은 불특정 피해를 양산하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모두가 갖고 범죄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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