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지훈 기자]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 단절을 조사하는 절차에 필요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때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기본재산 공제액 차이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일 경우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부양능력’ 판단 기준에서 제외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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