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이 전북지역 10대 정책아젠다를 26일 발표했다. 변화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있고 전북도 역시 변화를 위해 삶의 질, 시군통합, FTA, 새만금 내부개발 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 노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발연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 동안 50여명의 연구원들이 모두 참여해 연구원 시각에서 바라본 2012년 전라북도 정책방향을 결정할 10대 아젠다를 선정하기 위해 ‘2012 10대 아젠다 발굴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전발연이 발표한 아젠다를 요약해 본다. △광역화와 시군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군통합이나 광역화에 대해 더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광역화를 통한 지역중심으로의 국토공간구조 개편과 그에 따른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의 능동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주요 아젠다로 제기될 것이다.

△FTA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유로존과 미국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과 글로벌 경제 침체 등으로 2012년 우리나라의 글로벌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FTA에 따른 교역환경의 변화로 농업을 비롯한 전북의 주요 산업은 크고 작은 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2011년 새만금 내부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 2012년은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부개발의 원년이 될 것이다. 게이트웨이, 관광용지, 메가리조트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구상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은 식품산업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태권도 공원 등 전라북도 내 주요 국책사업의 민간투자유치가 본격화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12년은 민간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적 추진 및 지원방안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

△전북의 농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농업이 아닌 농촌으로부터 해답을 찾아 농업으로 확산시키는 마을공동체 발전모델이다. 오로지 생산만 있던 농촌이 아니다. 생산과 정주, 휴식, 여가, 교육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이 중첩된 복합산업공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휴양과 관광이 융합해 새로운 테마파크형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약과 수술로 병을 치료하지 않고 몸에 맞는 음식과 좋은 공기와 수련으로 병을 낮게 하는 치유가 운동의 수준을 넘어 의농(醫農)산업으로 가고 있다.

△이제부터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은 양과 질은 물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컨벤션은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심장이다. 컨벤션이 살아야 호텔이 살고 관광산업이 살아난다. 전라북도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컨벤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新)관광산업”의 육성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복지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생산성을 가져오는 성장의 뿌리다. ‘선순환 복지’는 더 중요하다. 복지에 투자된 재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돈들이 다시 시장으로 와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선순환 복지모델의 시험대가 될 것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