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다.
이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침이나,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값이 인하됨에 따라, 이 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므로 1년간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