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28일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지난 5월 27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대상자 18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소명기간중 소송진행, 공매, 경매 등을 통하여 체납액 충당된 4건을 제외한 개인 7명 364백만원과 법인 7명 827백만원 총 14명 1,191백만원에 대해 12월 12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것이다.

공개 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A사는 취득세 등 체납건수 17건에 체납액은 3억8천7백만원이며, 개인의 경우 B씨는 체납액이 8천9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호텔숙박업이 4명 479백만원, 건설업 5명 345백만원, 기타 부동산업 등 5명 367백만원이며, 금액별로는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5명 200백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명 349백만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4명 642백만원에 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실태 및 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총력 경주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신탁으로 빼돌린 재산 압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도로운행이 제한되도록 도와 행정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 강제인도 및 공매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 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부과한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계획이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명단공개 제도는 납세자의 이미지 부담과 경각심을 일으켜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