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2010년 형사공판 제1심의 무죄판결 건수가 2만 1,229건으로 2007년 3,166건의 6.7배에 달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가 극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형사 1심의 무죄판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09년부터 그 증가율이 커지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무려 24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만 6,286건을 기록하고 있어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7년 대비 10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PD수첩의 무죄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막무가내식 강압수사와 기소 행태에 앞장 서 온 결과”라며 “검찰은 정권을 등에 업고 죄 없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이라 했다.
또한 “어제 결심 공판까지 무려 1년이 넘게 무죄공방을 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나 최근 구속 수감된 곽노현 교육감 사건 역시 이와 같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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