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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규제 샌드박스 도입 1번지로 전북연구개발특구 제시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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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2  14: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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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174)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1번지로 전북연구개발특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관련 규정이 없는 신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을 우선 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에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여 드론, 자율주행,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브리프에 따르면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목적인 기술기반 신시장 창출과 부합되며,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이미 갖춘 상태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도시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과도 공간적으로 겹쳐있어 제도 도입과 운영에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연구개발특구는 이미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도입 검토되고 있는 강소특구(소규모 연구개발특구)와 지역혁신성장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타 지자체 확산도 가능하다며 전북특구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모델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정된 규제 샌드박스 지역에서 신기술 실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주도 R&D 중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수요자 참여형 현장실증(리빙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역 몫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수요자 참여형 현장실증이 강조되는 ICT 분야의 신제품, 신서비스 실증이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어져, ICT 생태계가 열악한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기술 실증 규제 샌드박스가 지역 혁신성장의 강력한 새로운 수단이 되도록, 모든 관련입법에 수도권 제외가 반드시 명시 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지훈 박사는 그간 테스트베드, 실증, 시범사업 등 정부 R&D통해 신기술 실증이 이루여 졌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참여, 사업화를 위한 사용자 의견 수렴 등은 제한적이었다며 지역은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공간과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하게 체험하고 개선 의견 등을 줄 수 있는 주민이 있다며 지역 중심 신기술 실증의 제도화를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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