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북도가 새만금 SOC, 미래성장사업 등 도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를 문턱이 닿도록 방문하는 등‘19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 매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송일 행정부지사의 방문에 이어, 17일 최정호 정무부지사, 23일 송하진 도지사가 릴레이로 기재부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북도 지휘부 집무실을 세종시로 여길만큼 쟁점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설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년 국가예산 정부여건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총요구 규모는‘18년 대비 29조 3천억원이 증가한 458조 1천억원으로
복지, R&D 분야는 증액한 반면, 도 국가예산의 30%이상을 차지하는 SOC, 농림분야의 실링축소로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전략적‧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18일 우리 도 현안사업과 밀접한 기재부 주요예산 부서를 방문하여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먼저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기재부 신상훈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방문하여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소년 등 5만여명 참가) 이동 필수요건인 도로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남북도로‘, ‘새만금 순환링 도로‘ 건설 등 새만금 SOC 3개 사업비로 국비 4,590억원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고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새만금 상수도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5억원 반영 요구와 지역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새만금 장기임대산업용지 적기 확보·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552억원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어 기재부 장윤정 연구개발예산과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사업인 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친환경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구축’ 사업비 100억원 지원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평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 20억원과 수상·해양 형태의 태양광 발전시설 기술개발, 실증, 국내외 인증 지원 등 태양광 관련 일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 전북지역을 4차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 성장시키기 위한‘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50억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따른 VR/AR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설계비 등으로 국비 50억원을 건의하였다.
또한 기재부 박문규 총사업비관리과장, 신민철 타당성심사과장을 방문하여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17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연결(‘20년)로 관광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여행객에게 쉼거리 제공을 위한 여행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의 규모확대를 위한 총사업비 변경(86억→492억)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하였으며,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의 조속한 예타통과와 함께 국비 40억원 반영을 건의하였다.
전북도는 또한 7월말까지 진행되는 2차 심의 기간중에 23일 송하진 도지사가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5명)을 재차 방문하는 등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등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하고, 아울러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국회의원별 상임위 사업을 분류하여 방문설명하는 등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예산확보 역할분담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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