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후 임투공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발표한 국감자료에서 이 의원은 “정부는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고용창출세액공제를 현행 1% 공제에서 6% 공제로 대폭 확대했다”며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공제율을 확대한 것 뿐 만이 아니라 ‘기본공제’라는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기본공제라는 것은 사실상 이름만 바뀐 임투공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용창출 투자공제는 4%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4% 기본공제는 사실상 임투공제를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즉 고용 증가가 아닌 고용 유지만을 조건으로 투자금액에 대해 4% 세액공제를 시켜준다는 것은 사실상 4%의 임투공제가 존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초 안은 기본공제를 3% 공제하는 안이었으나 법인세 감세 폭을 줄이면서 사실상의 임투공제인 기본공제 공제율을 4%로 늘렸다”며 “이는 비과세 감면 정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행	당 초 안	수 정 안
구 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구 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2% 3% 3%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6% 1｣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2~3%의 공제율 적용 2｣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구 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2% 2% 2% 합 계 5% 6% 6% 1｣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적용 2｣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이날 자료에서 이 의원은 “고용창출세액공제는 빠르게 확장하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인하의 혜택의 대부분이 돌아갈 뿐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투자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투공제와 고용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과거에 존재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억지로 합쳐놓은 형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고용증대를 명분으로 해서 증대된 고용에 따라 세액이 감소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가끔식 도입되었다가 금방 사라지곤 했다”며 “최근에는 올해 6월 말에 이미 고용과 세액을 연계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일몰 종료되어서 폐지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과 1년 남짓 밖에 유지되지 않았던 제도이나 기업들에서 별다른 연장요구 없이 별 주목도 받지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봐서 그리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 제도는 참여정부 때도 이미 시행된 바 있으나 이때도 단 1년 5개월 만에 실효성과 세수 부족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폐지됐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토록 이전에 비슷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나 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던 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계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비슷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슷한 제도인 'Enterprize zone' 제도에 대한 미국 감사원(GAO) 보고서를 찾아보면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투공제는 대기업에게 편중되어 지원되는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2009년 법인세신고분에 따르면 임투공제 세액공제액은 총 1조 9,418억원의 세수 감면을 초래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은 2,447억원, 대기업은 1조 6,970억원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체 임투공제액 중 12.6%만이 중소기업에 쓰이고 나머지 87.4%의 혜택은 대기업이 가져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10대 그룹 상장계열사의 2010년 말 유보율이 1,220%를 기록하고 전체 상장사 626곳의 유보율도 746% 라고 한다”고 밝혔다.

임투공제제도 혜택	각 세수 감면액	비율
중소기업	1조 6970 억원	87.4%
대기업	2447 억원	12.6%

또한 “1년 전보다 65%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즉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거나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은 투자를 할 사업을 찾지 못해서다”라며 “투자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구태여 수조원의 조세지출을 하면서 대기업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햇다.

이날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름만 바꾼 임투공제이자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고용창출투자공제도는 폐지하고 이 재원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매년 1조원 이상 세수 감소분이 발생함. 이를 폐지한다면 여기에서 절약한 약 1조원의 재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사회보험료 혹은 중소기업체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재원이 마련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고용창출과 연계시킨 제도로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조악하다”며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연계하여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는 조세체계에도 맞지 않고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신의 안대로 세액공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분을 직접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