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호기자]  경찰이 주취자(취객)를 제압할 때 철제수갑 대신 사용 가능한 인권친화적 장구(예. 가죽수갑, 철제수갑내 실리콘 든 것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소란행위를 일삼는 주취자들에게도 범칙금과 즉결 벌금을 상향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한 예로 음주소란(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를 보면 4,500원(81년) → 2만 5,000원(91년) → 아직도 5만원(94년)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려고 할 때 마땅한 장구가 없어 발생하는 안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94년 이후 5만 원에 불과한 주취자 범칙금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5월부터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연찬회, 국민공청회를 통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우선 경찰이 취객을 수갑으로 제압할 때 인권친화적인 수갑 등 취객용 경찰장구 종류를 다양화해 일선 경찰기관에 보급했다.

철제수갑은 취한 상태의 피의자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사용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사용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 교육프로그램에 주취자 보호 인권교육이 반드시 추가되도록 했다.

1994년도 개정 현행 범칙금 및 벌금의 경미한 수준은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지 않아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를 들면 음주소란(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를 보면 4,500원(81년) → 2만 5,000원(91년) → 5만 원(94년)에 머물고 있다.

또 주취자와의 마찰 예방을 위해 지구대별로 경찰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파출소 등에 ‘지역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일선경찰과 주민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지방청 별로 주취자안정실을 1곳 이상 시범 운영하고 성과추이를 보아 확대토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참고로 그동안 일선 지구대에서 주취자 사건 1건당 2∼3시간이 소요되며 지구대 업무 중 21%가 주취자 처리에 소모되고 있어 상당한 경찰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9년도 전체 범죄자 중 주취자가 16.5%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57.9%, 모욕죄의 24.1%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등 비중이 크고 주취자 대응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받기도 하고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 역시 민원인과의 충돌로 큰 고통을 겪는 등 주취자 문제에 대한 고충사항이 많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