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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전주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공포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공단 위탁사무 등 근거 마련
임종근 기자  |  jk0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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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30  1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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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근 기자] 전주시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운영관리를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현수막과 벽보 신고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을 30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수막과 벽보 신고업무,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현수막 게시대 상단광고) 허가업무, 사용료부과․징수업무를 공단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바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 이용 등에 따른 사용료를 공단에서 시설물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고 이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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