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는 경검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경찰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경검을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시킨 것은 괄목할만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사권 조정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국민 불편 최소화! 경찰이 제시하는 수사구조개혁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국민은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두 번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게 진술한 것을 검찰에서 재차 진술하는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검찰은 수사권 및 기소·집행권까지 독점해 왔으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사에서 검찰에 예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맡아 왔다.
거의 모든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다시 한 번 수사를 하는 이중구조! 검찰의 이중조사로 국민이 입는 경제적 피해는 매년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한국비교형사법학회) 국민이 불편한 수사구조인 것이다.
수사구조개혁!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바로 선진국형 수사구조이며, 국민에게 최대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스마트한 수사구조일 것이다.
/덕진경찰서 수사과 경위 양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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