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17일 사망한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황혜로(36)씨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4일 김 위원장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거쳐 고려항공편으로 북한에 입국했으며 지금도 북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무단 방북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황씨가 돌아오는대로 현장에서 체포해 구체적인 방북 행적, 북한 찬양 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면 더 중한 처벌도 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음악가 고 윤이상씨의 부인 이수자(84)씨와 딸이 김 위원장을 조문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문 배경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씨 등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어 사법처리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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