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기자] 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명문제약(주)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3호(부당한 고객유인)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개정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2010년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약가 인하 대상 적용에 포함된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사전에 현금 제공 또는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이는 23개 병원으로부터 발생한 의약품 매출금액 11억 원의 26.4%(최저 22%, 최고 39%)인 2억 9,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으며 나머지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사실상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리베이트가 적을 경우 고객(병원)을 경쟁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가되어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장기계약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고객(병원) 유치를 확대해 가는 영업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해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또 공정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억 원을 부과했다. 리베이트 제공금액은 439억 원에 이르며 일부 제약사들이 대형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