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최근 SSM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진출 배경을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인 조경태의원(민주당 부산 사하구을)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이마트 도매진출과 관련, 중기청이 내세운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개선사업’이 대기업의 도매진출을 지원하는 “치밀하게 계획된 정부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 주도의 근거로 지난해와 올해 중기청의 대통령업무보고자료와 중기청 제출자료를 제시했다.

지난해 중기청이 청와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은 농협, 공산품은 대형마트”로 분류해 관련 물류체계를 만들어 이는 대기업 SSM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와 중소영세상인 보호 육성에 반한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아닌 대기업 독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중기청의 행위에 대해 조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 의원은 “이마트 뿐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창고형 할인매장 진출계획을 실행하거나 밝히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휘두르는 바잉파워로 제조업체까지 목 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세납품업자와 가뜩이나 많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마트의 경우 온라인 도매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도매업자와 중간슈퍼체인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피해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정부가 오히려 이와 같은 사업을 주도한 것은 중소영세상인들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신랄한 비판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