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새로 마련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3일)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폐지’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대신 ‘인권 침해적 요소의 개선’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결정 이유” 등을 묻는 <>의 질의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인권위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통상 결정문을 확정 짓기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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