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북권 현장 간담회 열려 -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요내용 발표 및 의견수렴 진행
전라북도는 9일 오후 2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시행계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위원장, 조승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김상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이종협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과장이 지난 9월 확정‧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후 안성호 분권제도 위원장 주재로 김철모 기획관 등 6명의 패널과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라북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자치분권’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①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용), ②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 → 21~22%), ③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④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재정자립도 20%미만 지자체 10~20%p 추가 상향) 적용 등을 건의하였다.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실‧국‧본부와 직속‧하부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사무이양 시 지방 부담완화를 위한 이양 전 행‧재정적 조치 선행 등을 건의하였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포용적 시행계획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11월까지 권역별(전국 11개 권역)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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