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급한 업체들의 불법하도급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진주갑 최구식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드러났다.
지난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여 동안 적발된 불법하도급 건수는 모두 1,2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908건의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으로 전체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7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았던 불법하도급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기술자를 고용’하는 유형으로 120건, 전체의 9.8%를 차지했고, 이 밖에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제 미반영’ 44건 3.6%, ‘하도급 통보위반’ 34건 2.8%, ‘사회보험료 미반영’ 30건 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하도급 원인은 하도급 기업의 교섭력 부족, 즉 기술력이나 판매력 등의 역량 부족으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원도급 기업의 하도급 기업에 대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구두계약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정책적 문제등이 어우러져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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