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이 정치권과 중앙정부 관계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에게 소개됐다.
이에 따라,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와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 개입,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권보호에 힘써온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윤관석 의원실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8 사회주택 포럼’에서 유일한 정책사례발표자로 나서 ‘전주시 사회주택 사례와 지역화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주택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에는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공공기관과 공기업,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사업조직, 협회, 학계 전문가,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이 이번 포럼에서 유일한 정책사례 발표자로 나서게 된 것은 전주시가 청년들을 위한 동완산동 ‘전주달팽이집’과 팔복새뜰마을 내 사회주택 ‘추천’ 등 다양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로 인정을 받은 것도 한 몫 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전주시 사회주택 사례와 지역화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와 주거권보호로 변화되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주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효성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와 부영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적극 개입,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운영,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과 설치,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운영 등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들을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어 동완산동 ‘청년달팽이집’과 팔복추천마을 사회주택 ‘추천’, 현재 조성중인 중화산동 여성안심주택 등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사례를 소개한 뒤 “사상 최악의 실업난으로 1인 가구 청년들이 주거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조성한 전주 달팽이집과 다세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는 팔복추천마을 사회주택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사회주택 로드맵 마련과 사회주택 관련 법률 제·개정, 사회주택기금 마련 지원,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 전국 마을마다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는 최초로 전주시가 사회주택을 도입했으며 시청 조직에 주거복지를 과 단위로 만드는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왔다”면서 “주거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간적인 도시로 가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찾아가는 전주형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천현숙 박사(국토연구원, 주택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김란수 박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와 양동수 변호사(유한책임회사 더함 대표), 최경호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이 각각 발제했으며, 임소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과 권혁례 LH공사 공공주택기획처장,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남원석 박사(서울연구원), 백승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이 사회주택 확산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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