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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민간개방 추진 "국민의 여론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김희숙 기자  |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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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6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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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기자] 새해 사회적 이슈로 ‘KTX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권이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 연말부터 시작한 ‘KTX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측,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까지 가세해 갑론을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말 있었던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2015년부터 수서 출발 KTX 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 하겠다"고 밝힌 것.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간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이다. 정부는 코레일과 민간 운영자와의 건전한 경쟁으로 통해 철도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가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노선운영 민간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아주 발 빠른 행보를 시작, 최근 교통정책실장, 철도정책관, 철도정책과장 등 실무를 담당할 주무 라인을 참여 정부에서 철도구조개혁을 담당했던 팀으로 전면 교체했다.

코레일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경쟁체제 도입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이 잘못됐다. 지금도 고속철도의 운영효율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조목조목 짚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철도운영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고속철도 운임이 20% 수준 인하될 것이라는 일종의 사탕발림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전에도 계속 그래왔듯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는 수입은 과다계상하고 비용을 과소 산정해 이익을 부풀려 예측해서 생긴 결과라는 것.

또한 국토부에서 말한 공정한 경쟁체제를 갖추려면 기존사업자인 코레일과 민간사업자와 다같이 경쟁을 하게해야 하는 것과 수익이 나는 구간(고속철도) 뿐만 아니라 적자노선인 일반철도노선도 포함시켜야 올바른 경쟁체제라는 것이다.

민간기업 생리상 수익 노선이 아니면 참여유도가 불가능한 것과 관련, 서울 강남권과 부산, 목포를 직접 연결하는 수도권고속철도만을 분리해 떼어주는 것, 이러한 특혜 제공이 이번 민영화의 핵심의도라는 것이 코레일 주장의 요지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2월 27일 “국토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국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철도공사 운영노선 중 KTX만이 유일하게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데 정부가 KTX 외의 노선은 철도공사에게 운영을 맡기면서 흑자노선인 KTX만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

철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경쟁체제도입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가 엉터리 철도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 30여개 지역경실련,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저지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 KTX 민간개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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