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기자] 국민들은 판사 또는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도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18개 지방법원 본원, 2010.5.17~2010.6.4까지 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재판 미신청 사유 중 38.5%가, 철회 사유 중 35.7%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라고 피고인들이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심지어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죄명이나 구형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해서라고 답변한 사람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철회 사유 말고 설문조사 결과처럼 국민들은 판사나 검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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