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술값 내기로 3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일까? 아닐까? 도박이며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 사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죄다.
A(59)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전주시 진북동 소재 모 부동산사무실에서 판돈 3만3000원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주지법은 11일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헌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이거나 선후배 사이이고, 1시간가량 고스톱을 하면서 판돈으로 각 1만 원 정도 사용했고, 50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2등으로부터 1000원, 3등으로부터 2000원을 받되 그 중 500원을 술값으로 적립한 사실,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한 곳은 부동산중개 사무실로서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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