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의 추징금에 술과 안주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6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유모(37)씨와 김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각각 7,600여만 원과 4,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것은 성매매 알선행위 및 성매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며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0년 강원도 원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각각 7,600여만 원과 4,8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추징금에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돼 액수가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이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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