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북도는 기재부 주관으로 4월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을 개최하고,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설명회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등 전북도 현안사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예타제도 설명회) 기재부는 전북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4월3일 발표한 예타제도 개편의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예타제도개선) 예타 종합평가(AHP)시 여전히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려워 국가균현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조정, 지역낙후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 차등적용 등 예타 추가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였다.
(예타면제사업)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인계~쌍치구간(밤재터널1.6km포함) 시설개량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신속 추진을 요청하였다.
(예타진행) 디지털 라이프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금강지구 영농 편익 증진사업(금강3지구) 예타조사 신속통과를 요청하였다.
(예타신청예정)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확장, 새만금 순환링도로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예타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부내륙 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조기착공 추진,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등을 건의하였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의 현안사업이 체계적이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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