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한 첫 해인 2011년 1년동안 총 459명이 석면피해 피해자 및 유족으로 인정받아 구제됐다고 17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석면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뿐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1월 1일부터 세계 6번째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총 668명이 신청해 이중 심사를 거쳐 45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았다. 전체 피해 인정자 중 249명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210명은 피해자 사후 유족이 인정을 받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았다.

석면피해 인정자는 남자 334명, 여자 125명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으며 60대 이후 연령대가 326명으로 전체의 71.0%를 차지했다.

질병별 석면피해 인정비율은 악성중피종이 279명(60.8%), 석면폐증이 158명(34.4%), 폐암이 22명(4.8%)으로 나타났다. 폐암의 석면피해 인정 비율이 낮은 것은 폐암의 경우 흡연 등 발병 원인이 다양해 석면으로 인한 것인지 인정받기 까다롭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의 가장 높은 발병원인은 석면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어 폐암보다 인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석면피해 인정자는 충청남도(34.0%), 경기도(17.4%), 서울시(14.8%) 등의 순이다. 과거 석면광산이 많았던 충남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던 사람들이 석면질병에 노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규모는 2011년도 139억 원이며, 2012년도에는 145억 원이다. 급여규모는 요양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항목의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대 월 91만원 수준, 유족에게는 최대 3,3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요양생활수당 지급절차, 직계가족의 대리 신청절차, 동일순위 유족의 위임서식, 기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석면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찾기’ 캠페인을 전개해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넓혀 더욱 많은 석면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구제대상 석면 질병의 확대와 구제급여 지급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 제도 운영 결과와 더불어 석면피해자 간담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2년에는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