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 이제는 끝내자


안상현

연간 수천억에 달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논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여당은 노인 표 이탈을 두려워하여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거나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데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나는 손실액 보전을 위하여 해마다 지하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국민여론은 현 실정에 맞추어 무임승차제를 없애거나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시작되었던 1984년에는 불과 4퍼센트였던 노인 인구가 2018년에는 14.3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난해 무려 3540억 원이었다.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면 노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좋은 복지제도가 없어져버리고 무임승차 가능 연령인 노인 기준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시키면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므로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여 나는 현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노인 50퍼센트 할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교통 관련 노인복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손실액을 줄일 수 있고 세대 간 갈등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법과 제도가 그간 현실에 맞추어 개정되어왔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순리이거늘, 왜 유독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해마다 계속되면서도 해법은 마련되지 못하는 것일까?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표 이탈을 막아야 하므로 지방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이를 못 본 채 국민의 혈세로 계속 메꾸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지지율에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대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정치권에 몸담고 있다면 기꺼이 후자를 택하겠다. ‘노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시대적 현실이 바뀌어 개정할 수밖에 없다. 기존 무임승차를 절반 할인으로 변경하니 널리 양해를 구한다. 당장의 반발이 클 것을 알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내린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그 어느 쪽도 표 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공감대만 형성한다면 국민들은 금세 수긍을 할 것이며 노인들도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 구성원이므로 마냥 반발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100퍼센트 확신한다. 머뭇거리지 않고 먼저 목소리를 내는 쪽이 민심을 더 얻을 것이고 세대 간 통합과 국민행복을 같이 실현해나가는 모범정당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2020년 총선이 10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에 그 어느 정당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22년 대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모든 대통령 후보는 저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합리적 개선안을 발표하여 공약으로 내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장 아름다운 해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단체에서 먼저 무임승차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2. 당장의 혜택이 줄어들 것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려 준 노인 단체에 정치권은 깊은 감사를 표한다. 3. 국민 여론과 의견을 수렴한 후 가장 좋은 안(案)을 도출한다. (여러 훌륭한 개선안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절반 할인, 무임승차 주중으로 한정,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되 교통 혼잡 시간 이용 시에는 정상요금을 징수하는 것 등...) 4. 세대 간 갈등은 없어지고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있게 한 노인에 대한 공경은 더욱 커진다.

오늘만 바라보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난제든 쉬이 풀리게 되어 있다. 지하철 무임 승차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도 합심(合心)과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하루빨리 끝내도록 하자.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청소년보호분과 위원 안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