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기자]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가한 관계자를 적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한「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시설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을 바로잡고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첫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엔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에 나선다.

둘째, 인권침해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내부 감시망인「인권지킴이단」(가칭)과 외부 감시단인「인권 감독관」을 각각 상시 운영한다.

셋째, 장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시설장애인 인권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이 밖에도 시설 자체 소통의 날을 주 1회 이상 운영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개별 욕구를 파악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탈시설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51개소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종사자 4,780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16건을 적발,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벌․폭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12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재조사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서 이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동료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중하게 시설내의 잡일을 시키고 중증의 동료 장애인을 돌보게 하는 등 운영이 미흡하고 생활실의 위생관리 및 난방시설 불량 등 시설물 관리가 부적정한 11개 시설에 대해선 개선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