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만 5세 아동 무상보육제도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내년부터는 만 3~4세의 아동들도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이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어 해당하는 가구의 불만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그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가구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장애 아동에 한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차상위계층 유아의 경우 2세는 10만원, 3세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나 0~2세 아이들을 집에서 보육하는 가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