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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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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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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수도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79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기능 및 대처 능력의 저하는 당연하다. 특히 잠깐의 방심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에서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선불 교통카드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는 확대할 예정이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만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이용의 제한은 큰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있는 차종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운전면허증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 관심과 함께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평소 차량 점검과 면허 적성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게 운전하면 좋겠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최혜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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