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을 맞잡고 장기간 방치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 정비 등 주거지재생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28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3개 기관 관계자와 전주시의회 강동화 부의장과 김은영 시의원, 조준배 전주시 주거재생 총괄계획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속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재생하는 주거지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3개 기관이 ‘주거지 재생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나 사업추진 능력을 활용해 노후화된 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현황과 생활SOC사업 현황 등을 LX·LH와 공유하고, 빈집 정비 및 주거지재생 국·공유지 활용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한 LX는 빈집정비사업의 후보지 발굴과 빈집뱅크 구축을 담당하고, LH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저층주거지 내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주시가 구도심 내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및 저증주거지 현황, 생활SOC사업 현황 등을 제공하면, LX가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지재생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게 된다.
이후, LH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거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관련 사업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시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특히 LH와 LX의 경우 주거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전주시를 선택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구도심에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LX와 ‘전주형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최근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또, 주거지 재생 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 및 과제를 도출하고, 전주형 주거재생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주거지재생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주민 주도의 정비방향을 설정,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거재생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날 “이번 협약이 구도심 내 빈집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전주시 내 빈집을 활용한 이번 정비사업이 지방도시의 저층주거지 주거재생·정비사업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학 LX 사장도 “현재 전주시는 거주자의 고령화와 주택노후화로 인해 해마다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협약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계획사업의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LH, LX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한데 모아 시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을 약속한 오늘 협약이 대한민국 저층 주거지 재생을 이끌고 시민들의 주거와 삶을 쾌적하게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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