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26일 민주통합당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최영희 위원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학교 폭력 문제는 여야를 떠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별위는 MB정부의 일제고사, 성적공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줄 세우기 정책이 학생들을 점점 더 사지로 내몰고 있으며, 교사들은 과중한 잡무로 학생들과 대화 한번 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학교가 스스로 문제해결의 능력을 아예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것.

또한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단편적으로 내놓은 대책은 ‘가해자 처벌’이나 ‘낙인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교육 전반에 대한 반성이 없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학교폭력사태는 절망하는 10대의 일상과 교육에 대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신호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미 과거 경험상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면역력만 키워갈 뿐이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폭력을 없애기는커녕 줄이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위는 현직교사, 학교폭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현재의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경쟁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별위는 ▲경쟁, 줄세우기 교육 정책을 인성교육, 협력교육으로 방향전환 ▲담임교사의 ‘학생 책임상담’실시 및 수업일수 인정 추진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기금’을 통한 치료비 지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회복, 가해자 치유 및 교육 시스템 도입 ▲지역사회와 학교 상황에 맞는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 추진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수립 등 6개의 대책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특별위는 향후 학교폭력 대책의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