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의 자택에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일선 법원 판사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 30여명은 26일 오전 8시30분경 김형두 부장판사의 아파트 입구 옆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도가니 판사 김형두의 법복을 벗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형두 부장판사의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런데 회원 중 2~3명이 김형두 부장판사 집(1층) 앞까지 와서 집 유리창에 계란을 던졌다. 당시 집회 현장에는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 7~8명이 나가 있었으나 집 유리창에 계란을 던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가족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시위대를 제지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은 밝혔다.

회원들은 출근 중인 사람들에게 김형두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성명서를 배포하려 했으나 받아가지 않자, 이를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두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과 경비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날 회원들은 오전 11시경 해산했고, 김형두 부장판사는 오전 8시20경 아파트의 다른 입구를 통해 승용차로 출근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26일 <시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통해 “이런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