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2020년 1월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년 10.4%씩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2016년 5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다. 그러다보니 현재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42.25%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00원을 들여 물을 생산해서 42원에 파는 셈이다.
이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상수도 생산원가 평균 수준인 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수도요금 단가(원/㎥)도 전남에서 가장 저렴한 464원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봐도 상수도를 직영하는 전국 161개 지자체 중에서 3번째로 낮은 요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생산원가 대비 80%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해왔다.
곡성군이 464원인 수도요금 평균단가(원/㎥)를 매년 10.4%를 인상할 경우 5년 후에는 761원이 된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년에는 약 61%가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1,098원인 상수도 생산원가가 매년 1.7%씩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곡성군의 5년 후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은 전라남도 평균치인 65%에 근접하게 된다.
인상된 상수도 요금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가정용 15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3,710원에서 4,090원으로 38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정용 20톤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5,100원에서 5,620원으로 520원이 오르게 된다. 곡성군은 인상분을 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사용해 군민들에게 더욱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너무 저렴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시설 투자재원 부족 등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득이한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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