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지역주민의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지역상황에 맞는 특성화를 통해 지역 복지수요에 맞는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7일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지역화 방안이라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지역 복지시설은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적정한 규모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지시설의 유형별로 기능의 복합화와 사업내용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복지정책과 세부 복지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2018년 말 기준 생활시설은 총 9,148개소, 이용시설은 12,70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시설도 약 1,79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전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인구 십만명당 17.85개소로 전국 평균인 13.12개소보다 많고,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노인인구 천명당 15.44개소로 전국평균인 7.18개소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어 사회복지 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정책 동향이 생활시설은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소규모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이용시설의 경우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 추가로 확대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형태를 다각화하여 복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 복지시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북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로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수요가 높은 농촌지역은 현재 읍지역과 면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2단계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읍지역과 읍면경계지역, 마을지역 등으로 3단계로 전환해야 하고, 복지시설의 공급기반이 좋은 도시지역은 복지시설의 다기능 복합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하는 이용대상의 다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시설 간 조정과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 간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복지시설은 고유사업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도시지역의 복지시설은 해당 복지시설의 고유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유사기능을 지역의 욕구에 맞춰 특화시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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