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전국 법원 350여명의 판사들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가 오는 1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SNS)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갖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날 사법정보화연구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던 것을 계기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해 법원 안팎의 폭넓은 시각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일부 판사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글을 올려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 '가카의 빅엿'으로 논란이 일었고 '가카새끼 짬뽕' 등 패러디물까지 게시하면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가 법관과 SNS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지선 미디어유 대표가 법원과 SNS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이상원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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