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Update : 2020.4.2 목 20:37
일간전북
로그인  |  회원가입
최근뉴스정치
중장기 재정 계획에 민의 반영 길 열려이춘석 기재위원장,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최용국 기자  |  knsjb@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08  22:43: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일간전북 = 최용국 기자]
국가의 주요 중장기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6,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기재부가 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만 그쳐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 심사를 받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동 법안에는 국가재정 운용에 효율성 뿐 아니라 성별과 지역, 계층, 세대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춘석 위원장은 그동안 나라의 주요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실상 국민의 뜻을 반영할 길이 없었다이번에 그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국회가 이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민의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공공기관 임원의 당연퇴직 예외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이날 본회의 문턱을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과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유를 두고 제기되어 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용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자유게시판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일간전북 | 등록번호:전북 아00054 | 등록년월일 : 2011.08.10
발행인: 육화봉 | 편집인 : 육화봉 | 전화:0505-670-7000 | 팩스0505-670-0404
우)561-830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두식
Copyright 2011 일간전북, KNS.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jb@jbk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