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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군산시
농협 면세유 수급 구멍군산시 농협 대의원 B모씨 직위 이용 불법 자행
순정일 기자  |  knsj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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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3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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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정부가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민들의 농기계등에 사용되는 연료를 일반 가격보다 저렴한 반 가격으로 관할 농협을 통해 보급하고 있지만 면세유에 대한 부정 수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의혹은 농민들의 입과 입을 통해 소문만 무성했지만  실제로 지난해 7월경 군산시 개정면 한 농업인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고발인 A씨는 경찰서 조사에서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B모씨가 농기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농기계 차대번호를 농협에 입력해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 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수사 의뢰하면서 사실로 밝혀졌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104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유를 허위로 수급 받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서 고발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2016년도에는 겁을 먹은 나머지 면세유를 신청하지 않고, 2017년 이후부터는 또 다시 부정으로 면세유를 수급 받았다고 말했다.
 
부정 수급의 장비는 농기계(43마력) 번호는 같은 동네에 사는 C씨의 것을 마치 B씨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를 수급 받는 방식으로 해마다 1,000리터 가량의 면세유를 받아서 농기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C씨 소유의 42마력 트랙터를 정식으로 매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농협에 제출, 면세유를 수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42마력 이전에 110마력 트랙터도 있지도 않은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2년간 면세유를 받아 챙겼다이렇게 해서 추정하기로는 2011년에서 2019년까지 8년에 걸쳐 면세유를 부정 편취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을 이장 및 통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조합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농기계의 변동사항 또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폐농기계에 대한 변동 신고등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온적 업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중고기계 확인서의 경우에도 농협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 농업인이 확인서에 기계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얼마든지 거짓서류를 꾸밀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B씨가 110마력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거짓으로 속여 농협 대의원 및 이장 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2년여기간 면세유를 불법 수급한 사실이 또 있어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산시 농협 면세유 취급 관계자는 농협에 미등록 된 농기계의 경우 중고기계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와 사진 등을 첨부하면 면세유를 받을수 있다인력이 모자라다보니 현장에 나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본인도 이쉽다고 말했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이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콤바인과 이양기가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여 2년여 기간 동안 부정으로 면세유를 수급 받은 부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명의를 빌려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 농협의 관리소홀은 맞지만 인력 부족으로 일일히 작은 것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같은 농민 G모씨 등 C모씨는  이런한 불법사례가 최근 뿐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더 많은 양의 면세유가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더구나 동네 이장직위와 군산시농협 대의원직에 있는사람이 크고 작은 면세유 부정수급을 일삼았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 관리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아쉬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는 마을 이장 및 농협 대의원 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지난 1월 자신의 야산을 허가없이 약 200여평을 산림 훼손하여 그 위에 30여평의 창고를 불법 신축한바 있어 군산시는 확인 후 B씨를 산지관리법위반혐의로 고발과 함께 이장직에서 사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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