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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기록 발급 절차 대폭 개선된다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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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2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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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과의 협업으로, 4월부터는 제주도를 통해 4·3수형기록에 대한 자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4·3수형인 현황 : 3,457(일반재판 927, 군사재판 2,530)
 
2017년부터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제기하였고, 최근에는 4·3유족회에서도 재심청구를 하는 수형기록에 대한 발급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수령하거나, 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령해야 하는 민원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유족들이 4·3수형기록 자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주도(4·3 지원과)로 제출하면 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한 후 발급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유족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인
자료신청
자료전달
제주도
(4·3지원과)
자료요청
자료발급
국가기록원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도 4·3유족들의 민원 불편 해소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4·3의 아픔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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