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김정훈 기자]
전국 최고의 규제개혁 혁신 지자체로 손꼽히는 완주군이 올해도 혁신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완주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목잡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를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연 원인이 되거나 주민과 기업 불편을 유발하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혁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포상금 지급과 근평가점을 부여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공모기간도 이번 달 1차 공모에 이어 오는 9월 2차 공모를 진행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완주군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로 전국적인 인정을 받아왔다.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 선정, 2017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관련조례 규제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개선 사례는 전국의 우수사례로 손꼽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완주군이 지자체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시 과도한 평가요소로 소규모업체의 입찰 문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해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했으며, 소규모 건축임에도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해 규정을 바꿨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규제개혁 사례는 직원들이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발굴되고는 한다”며 “이번 혁신과제 공모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위민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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