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후보측은 3일 무소속 이용호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강래 후보측은 “지난 1일 CBS-LG헬로비전 ‘선택 2020 맞장토론 강대강’ 토론회에서 이용호 후보가 잘못된 법안 처리 비교표를 직접 들어보이면서 유권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이강래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강래 의원이 발의해서 됐다 그런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지며, 이강래 후보가 12년 의정활동 중에 대표발의는 17건, 이중 통과된 법안은 2건이라는 내용의 판넬을 준비해 제시했다. 이어 “후보님이 하신 것은 12년 동안 고작 17건이예요”라고 재차 쐐기를 박았다.
이강래 후보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강래 후보는 의정활동 기간 2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는 공동발의의 경우 1인을 정해 대표발의자로 등록하고, 국회의원 10인의 찬성으로 1인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자 본인을 대표발의자로 등록한다.
특히, 1인 발의는 국회의원 본인의 책임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공동발의보다 더욱 큰 책임이 뒤따르는 법안이다.이 후보측은 “국회의원이라면 모두 다 아는 상식을 가지고 이용호 후보는 유권자를 속이고 이강래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1인 대표발의를 제외한 공동 대표발의 건수만 표로 만들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호 후보측은 토론회 이전부터 SNS상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왔으며, 이날 전체 유권자가 볼 수 있는 토론회에서조차 정책제시는 뒷전이고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 당시 이강래 후보가 허위의 사실임을 명백히 주지시켰음에도, 이용호 후보는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방관할 시 유권자의 판단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