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 변경 촉구


김종회 국회의원

[일간전북 = 특별취재팀 ]

국회 김종회(무소속·김제‧부안)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30년까지 대한민국 전력생산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새만금 노른자위 땅인 국제협력용지 내 수상태양광 설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김제시민 49.6%, 부안군민 54.6%가 국제협력용지 내 태양광 패널 설치에 반대했다. 찬성하는 의견은 김제시민 40.9%, 부안군민 36.0%로 나타났다. 어느쪽도 아니다는 의견은 김제시민 9.5%, 부안군민 9.4%로 조사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5700억원, 민간자본 10조원을 투입해 새만금 일원에 원자력 발전 4기 용량, 4GW(기가와트)의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용지 내에는 1.3GW 규모(원자력 1.3개 발전용량)의 수상태양광 시설이 설치 된다.

이날 국제협력용지 내 수상태양광 설치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김의원은 “국제협력용지는 새만금의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자 새만금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노른자위 땅”이라며“정부도 새만금 내 최고의 알짜배기 땅이기 때문에 이곳을 국제협력용지로 지정하고 스마트수변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수변도시와 수상 태양광 설치 예정지의 직선거리는 2~3㎞ 안팎에 불과해 검은 패널로 인한 빛 반사와 전자파 유해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상태양광은 국제협력용지와 스마트수변도시의 성공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시설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협력용지와 스마트수변도시의 미래를 위해 국제협력용지 내 수상태양광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위치를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태양광 설치지의 적정가는 평당 10만원 안팎인데 국제협력용지의 평당 조성가는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에 달한다”며“투자 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수상 태양광 설치 위치는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한번 설치한 태양광의 수명은 최소 20년으로서 국제협력용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정부 스스로 20년 동안 국제협력용지에 대한 개발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자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수변도시의 성공을 위해, 새만금의 속도전 개발을 위해, 김제와 부안 주민의 민의를 존중해, 새만금의 핵심인 국제협력용지에 들어설 수상태양광 위치 변경을 촉구한다”며“재선에 성공해 김제‧부안 주민들과 함께 국제협력용지 내 수상태양광 설치 위치 변경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태양광 패널 설치관련 조사는 김종회의원실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2020년 2월 14~16일 김제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남녀 1,000명, 부안군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남녀 500명을 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RDD유선전화조사(100%)로 실시됐다. 김제시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 부안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