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전북지역공약 이행, 미래성장동력과 도정역점시책 관련 국가예산 반영을 비롯한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통해 전북도는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은 10개 과제 42개 세부사업으로 이 중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30개 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다.
2020년 공약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1,591억원의 97%인 11,215억원을 확보하는 등 공약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청와대의 관심과 국가주도개발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공주도 용지매립 등이 진행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탄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탄소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예산확보는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7조원 시대를 열었고 2년 연속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탄소, 미래자동차, 새만금사업 등 역대 최고의 국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상용차, 신재생에너지, 홀로그램 등 미래산업을 위한 신규예산 4,327억원을 확보하여 향후 총사업비 5조2,146억원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의 친구임을 자처하며 임기 3년동안 전북을 총 7회 방문하였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탄소섬유 투자협약식, 전북 군산 상생형일자리 협약식 등에 참석하는 등 전북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전북출신 정부인사 45명 임명, 공공기관 유치, 전북역사‧문화 재조명 등에 힘을 보태어 송하진 도정과 전라북도 대도약의 기반을 탄탄히 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농생명, 금융, 탄소, 새만금 관련 지역공약으로 10대 과제, 42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다.
이 중 2개 사업은 완료, 30개 사업은 정상추진하고 있어 7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농생명 부문은 식품, 미생물, 첨단농업, 농기계, 종자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식품, 미생물 부문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 완료 및 58% 분양을 바탕으로 2단계 사업추진 관련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고, 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중계공급센터와 장내유용미생물은행 구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다.
첨단농업, 농기계 부문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생태계 구축은 착공, 스마트팜 SW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공모 선정 등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다.
종자 부문은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과 종자 고품질화 핵심기술기반 구축, 식물자원소재연구센터 구축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금융인프라 확충과 특화금융모델 구체화를 통해 서울, 부산에 이어 제3 금융도시로 육성한다.
먼저, 금융위에서 제시한 필요사항*을 꾸준히 이행하며 추가 지정에 대한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
또한, 연기금․농생명 금융타운 조성과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제3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탄소산업은 첨단부품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서 2006년부터 정책화하고 육성해 국가전략산업으로까지 성장시킨 산업으로, 지난 29일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하여 탄소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9월 지정되었고, 탄소소재 R&D사업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은 공모 선정 및 연차별 사업 진행으로 정상추진 중이다.
문대통령은 취임 후 방문한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약속한 대로 새만금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 이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과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새만금 동서도로를 비롯하여,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도로 인프라 공사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SOC사업 진행과 더불어 내부개발도 가속화 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국내기업의 임대요율이 5%에서 1%로 인하됨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의 2019년 투자협약은 전년대비 7건에서 21건으로, 입주계약은 0건에서 1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 스마트수변도시, 신시도 자연휴양림, 새만금수목원,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조성, 게이트웨이 조성사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총사업비는 13조 6,734억원으로 전북도는 ’20년 필요 사업비 11,591억원 중 11,215억원(97%)을 확보해 공약추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공약 지연사업 정상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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