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변호사 “대법원 치졸한 화살 쐈다”

[표민혁 기자]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10일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이상갑 변호사는 “치졸한 화살을 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서기호 판사가 사건처리 건수, 승복율 등 객관적 업무처리 실적이 우수함에도, 구체적 기준과 사유가 공개되지도 않은 법원장의 인사평정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됐다”며 “재판만 잘해서는 안 되고 상사에게 잘 보여야 판사 계속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촛불재판에 관여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운동을 주도하고, ‘가카에게 빅엿’을 선물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줍시다”라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합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국회와 대법원이 함께 <치졸한 화살>을 쐈습니다. (국회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대법원이)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 탈락시켰네요. 국민들의 힘에 의해 그들의 화살이 <부러진 화살>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