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1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대법원이 거부한 것과 관련, “사법권 독립이 침해되는 과정에 헌법학자가 둘이나 관여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기호 판사 연임 거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가진 법학교수회 회장과 로스쿨협의회 회장은 모두 헌법 전공교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서기호 판사 연임거부 사유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동안 법원은 그렇게 형편없는 판사가 10년 동안 재판을 하게 내버려 뒀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가 속한 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한 교수는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은 근무성적이 하위권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재임용을 언제부터 상대평가로 했나?”라며 “그럼 내년에도 하위 2%는 자를 것인가? 과거 해당됐던 사람은? 헌법 좀 읽고 말하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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