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는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시행령 5.5일 시행, 시행규칙 5.28일 시행)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개정(5.29일 시행)에 따라 농가의 알권리 충족과 개정 법령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해 현장 조기 정착에 나섰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 사항
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에 대하여 경영악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폐업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② 가축전염병의 피해로 사육제한 명령, 살처분한 가축, 이동제한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금 협의절차를 마련하였다.
③ 기존 살처분 농가만 대상이었던 생계안정자금을 도태명령 이행농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④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물렁진드기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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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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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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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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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야생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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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야생멧돼지
·물렁진드기(아프리카돼지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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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역본부와 시·도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⑥ 기존 사육가축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나 특정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시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추가하였다.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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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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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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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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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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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 가축, 특정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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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행동지침」주요개정 사항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
①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해당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관리범위 : (현행) 검출농장 및 반경 500m → (확대) (추가 양성 확인 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
방역조치 : (현행) 이동제한·소독·검사 → (강화) 이동제한·소독·검사·백신접종
②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③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역권역’을 설정(현행화)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⑤ 구제역 발생 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 SOP 개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개정된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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