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조동용 전북도의원에 따르며 전북도는 2018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3급(부이사관) 단장이 이끄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신설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의 주체는 전라북도라는 주도적인 의식이 반영된 조치였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문제는 잦은 단장 교체였고 지원단 신설 이후 지금까지의 단장은 총 4명으로 평균 근무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으며, 주무부서장인 새만금개발과장 역시 평균 근무기간이 7개월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주도적인 참여의지가 지원단 신설조치로 이어졌다는 전북도의 입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문제는 주무과인 새만금개발과의 예산규모에서도 확인된다. 2019년도 결산기준 새만금개발과의 도비 집행액은 총 48억 7천만원에 불과하고 이 중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확보에 대응투자한 20억 4천만원을 제외하면 28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새만금사업 전담부서의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옹색한 수준인 것이다.
실제 새만금개발과의 사업비를 보면 협의회 운영이나 합동워크숍 개최, 정책홍보, 인라인마라톤대회, 투자유지 지원 등 행사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알맹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조동용의원은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행정의 의지가 드러나는 조직운영과 인사, 예산편성 측면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지원단 해체와 지원단 산하의 두 개 과를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반영되어 있는데 차라리 새만금개발과를 팀단위로 축소하든지 아예 폐지시키고 해양수산기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소지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과속 논란도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사업부지가 관할권 문제로 분쟁이 일고 있는 새만금 2호방조제 내측인 탓에 차후 행정구역 미획정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이 완료될 경우 지역경제위기에 따른 인구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산시가 추가적인 인구유출과 공동화 현상의 심화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재검토와 숙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조동용의원은 “스마트수변도시가 새만금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릇된 과정까지 묵인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공행정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이제라도 추가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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